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pptx 목차 1.서론 2.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3. 유통법의 허점 4.소비자의 불편 초래 5.결론 6.기본권 제한 문제 본문 규제의 취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자생력 신장 통한 생존 유지 대형마트와 지역 재래상권 상생 공존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2.유통법의 허점 3.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현행 유통법의 허점 이용 SSM의 경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전통시장 1km 이내 설립 제한 ↓ 해당 반경에서 제외된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함 & 개인 사업자 등록 설립 외국계 슈퍼들의 침입 부산에 위치한 일본 슈퍼마켓 체인 - 초저가와 현지화 전략을 앞세움 외국계 프랜차이즈 슈퍼는 한국인 점장을 기용하여 법인이 아닌개인 사업자로 등록 ↓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SSM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현실 2 -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변화 대형마트 성장 배경 편리한 냉장시설을 갖춤, 대량구매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 늦게 빠른 시간 안에 구매 가능 ↓ 대형마트 非휴무일에 대형마트를 가서 구매 대부분의 중소상인 이른 시간 영업 종료 소비자 불편함 증가 & 중소상인 반사이익 보장 없음 본문내용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서 론 1 2 3 / 15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유통법의 허점 2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3 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1 4 / 15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1 유통법의 허점 2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3 5 / 15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대상에서 제외 1 - 가장 성장성이 높은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 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1) 6 / 15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강화 2 배송비 할인,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강화 반사이익의 실제 수혜자 또한 중소상인